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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그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부과되지만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미래 우리 사회의 부의 보유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목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매 증여시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상속세와 같은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을 합하여 상속세로 과세하면서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산을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자녀가 활력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만 추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과는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사망시점까지 자녀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발전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시점에 적정한 시세에 의하여 거래된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익가치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여기에서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손익계산서 중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때에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성장하는 기업의 입장에는 한층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많은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기업의 장래가 밝지 않는 기업을 가업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가업의 운영이 어려워 주식평가액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증여세 특례제도에 의하여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기업을 자녀에게 가업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