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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치중한 결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 특히 기업주가 재투자하여 발전시킨 회사가 일정시점에서 기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 받은 주식으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지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기도 한다. |
최근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고용창출,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 활용·전수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승계 받은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상향조정하였다.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박 및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음식점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은 제외된다.
이러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업을 부모로부터 승계 받은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적용시한 또한 2010년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의 크기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특례제도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특례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평가액으로 3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억2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특례제도가 유리한 점은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아서 운영하다가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가업 승계에 따른 특례제도에 의하여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액 없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공제액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은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ㆍ제41조의5(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가 선택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자녀의 상속인이 당초 자녀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거나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적용이 배제된다.
그뿐만 아니라 승계 받은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이 일정기준 이상 낮아지는 경우에도 당초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절감하였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제도를 추진하는 근본 취지는 노부모의 가업을 자녀에게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활발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업을 부모로부터 승계 받은 자녀는 가업을 충실하게 운용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