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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주위에서 중소기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던 창업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흔히 보아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업과는 달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조직과 운영체계가 없기 때문에 예고 없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잃게 되어 혼돈을 겪는 것이다. |
그리고 중소기업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재산도 담보설정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처분하는 것도 어려워서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상속인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종업원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의 경영은 더욱 어렵게 돌아갈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속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겠으나 경영권 때문에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도 쉽게 결정 할 수가 없다.
또한 개정 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기업 상속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창업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기업경영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종업원에 대한 고용안정의 문제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know-how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젊은 세대에게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그 기업의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그 평가액 기준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을 승계하여 자녀가 운영하다가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으로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를 계산하고 가업 승계에 따른 특례제도에 의하여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여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로 하여금 활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특례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승계할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 기업의 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상 비상장주식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과 최적의 증여시점을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