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 동안 국세청은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의 소용돌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결론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그 일들의 '결과물'은 국세청 조직의 '명예와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 전군표 前국세청장 선거공판에 쏠린 눈과 귀=법원이 당초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1차 선거공판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의 국세청이 당한 모진 수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수사 및 법정진술 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과 판결내용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전 前청장에 대해 징역4년에 추징금 8000만원(한화 7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구형한 상태이며 남은 것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입니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양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고공판을 둘러싸고 국세청 사람들의 관심은 판결내용에 쏠려 있습니다. 국세청 사람들의 바램처럼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 前청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 전체의 명예를 다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에 지워진 '멍에'는 오랫동안 벗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S해운 검찰 수사, '궁금증'만 뭉게뭉게=S해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국세청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물론 친노성향의 국회의원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로비리스트'에는 2004년 S해운 세무조사 당시 돈을 받은 국세청 인사들의 이름(4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과 함께 당시 S해운을 세무조사했던 조사반원들 전원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반원이었던 A씨는 "알려진 것처럼 S해운 세무조사 당시 사안을 봐주고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법대로 했다"고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정복 前중부지방국세청장(현 보훈처장)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현재 이 사건은 청와대 및 국세청 PK출신 고위인사가 조직적으로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태세입니다.
국세청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의연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 前청장 사건을 보는 것과 같다'며 국세청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개편 "우리는 어떻게 될까?"=국세청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축소의 '쓰나미'입니다.
출범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새정부는 공무원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또 각 부처에 조직축소 및 인원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국세청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국세청도 현재 인원 감축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 행자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본청 및 지방청 단위에 배속된 인원을 일정부분 감축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EITC(근로장려세제)시행 등의 여파로 인해 인원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최대한 감축규모를 줄이는 등 조직축소의 쓰나미를 헤쳐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국세청이 추진해 왔던 세무서 분서 및 신설 문제도 완전히 수면아래로 내려가 버린 상황이라는 전언입니다. 새정부가 '작은 정부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 신설을 딱 까놓고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평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되고 로드맵대로 진행이 될 경우 조직축소 또는 인원감축은 바로 눈 앞의 문제로 성큼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