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측 "세금 잘냈다면 문제삼을 수 없다"
"단순히 재산많다고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것은 지나쳐"
평균39억원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며 '부동산투기 내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새 정부 장관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의 탓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 정부 내각 장관후보자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아파트의 가격이 5년전에 비해 급등했으며,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6억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2.4배나 올랐다"며 "지난 5년간 전혀 재산이 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공시가격만으로도 세배나 오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의 평균재산이 39억1000여만원이 된 것은 유인촌 후보자의 재산 14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유인촌 후보자를 빼면 평균 재산은 31억9000여만으로 떨어진다"고도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초대 내각의 평균 재산은 13억1천만원이었다. 여기에는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던 강금실 법무장관(-9억3천만원)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977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 "이뿐만 아니라 10년 전인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내각의 평균 재산은 16억 9천여만원이었는데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분 30%를 감안하면 22억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40억원의 거액재산가인 유인촌 후보자와 30여개의 부동산보유로 주목받고 있는 이춘호 후보자에 대해 상세한 재산상황을 설명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 그 동안 출연료와 광고료 등 수입이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그는 30여년간 연예인생활을 하면서 정상급 대우를 받아왔다"며 "부인 예금 50여억원과 아파트 2채 가격을 합하면 1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부동산은 금액이 많지 않고 합법적인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유 후보자의 소유 건물 중 특히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39억 2천여만원)은 사실상 연극 극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인연립주택은 극단 의장 및 소품, 장비 보관장소이고, 청담동 건물은 사실상 사회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그 동안 수차례 저축 관련 포상을 받는 등 건실한 생활을 해온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춘호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29건 중 19건이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실제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이 후보자는 본인의 친정도 부자였다"며 투기설을 부인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부동산 15건도 실제 매매에 의한 거래는 1건 뿐이었고, 13건이 상속, 1건이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인사검증의 미흡함도 인정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현재의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후 처음 맞는 정권교체였다. 현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했지만 제한된 여건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제한된 기한 내에 검증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파견된 검증전문가와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이 1달 넘게 거의 매일 철야작업을 하며 후보군들을 철저히 검증해 왔고, 검증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 파렴치 행위,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 등을 적발해 상당수 걸러 내었으나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당선자 자신이 기용할 수천명의 리스트를 FBI에 제출하고, FBI는 그때부터 3달여에 걸쳐 철저히 검증을 하여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고해 하루 빨리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