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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독일 재경위원들은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경쟁력 및 이중과세방지제도, 소득세·법인세, 기업상속세제도 등 세제와 아시아 경제위기 후 개혁정책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반면 우리측에서는 독일의 법인세 인하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독일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독일은 지난 1월부터 법인세를 38.65%에서 29.83%로 인하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3%P 인상(서적·식료품은 7% 부가세 유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