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시 45%까지 공제 받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년 이상 보유시 80% 한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연간 3%에서 연간 4%로 확대된다.
현재 실거래가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양도세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로 줄어들고, 건당 평균 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감소한다. 즉 건당 세액을 1만4670건으로 환산할 경우 세수감소는 약 11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