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는 시장 효율성 제고 효과"
"부동산 시장 안정되면 세제 개선방안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성장친화적인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현행 세제와 관련한 재경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국제화·개방화된 지구촌 시대에서 조세는 대외여건을 중심으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며 "단순하면서도 저세율의 조세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간 조세경쟁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공제규정이나 비과세·감면제도 등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하다"며 "자영자 과표 현실화율, 소득세 과세자비율 등이 낮아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는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감소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해외자본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세수기반 확대(감세→성장→세수확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 후보자는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대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면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틀과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