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현금소득이 적은 고령자와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 제도와 관련한 재경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종부세 도입으로 투기적인 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면 정책의 전반적인 틀과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의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부동산 세제 변경이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signal)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 안정세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