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제도 개선도 신중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27일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납세편의제고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를 악용한 거래내역 누락, 세금계산서 수수기피 등 과표양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간이과세제도는 강만수 후보자가 1995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재임 당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세금계산서 수취 문란 및 탈세 악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학계를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아야 할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축소,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저축이 많고, 일부 차명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며 "향후 과세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