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 국제금융분야 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을 모니터하면서 금융정책에 관여할 1개과를 별도로 두기로 한 것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기획재정부의 직제에는 경제정책국 산하에 금융시장을 담당할 자금시장과(가칭)가 설치된다.
이 과는 과거 금융정책국 처럼 법령 제.개정권을 쥐고 금융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시장동향을 모니터하는 것은 물론, 전체 거시경제운용에서 금융부문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분야의 전권을 갖게 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과의 정책조율을 위한 창구로도 기능하게 된다.
재경부 당국자들은 시장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던 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금융쪽에서도 발을 빼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획재정부의 이런 조직형태는 현 일본 재무성을 본뜬 것으로 풀이된다. 2001년 대대적 정부개혁으로 '대장성'(大藏省)에서 간판을 바꿔 다시 출범한 일본 재무성의 경우 금융정책기능을 금융청으로 떼줬지만 한국정부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관방 소속으로 금융문제를 다루는 신용기구과, 정책금융과 관련된 기획,입안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과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연대에는 국내 자금배분기능을 사실상 시장이 아닌 정부가 수행하고 정부부문의 자금이 큰 역할을 한 탓에 경제기획원내 자금계획과가 거시정책당국의 금융기구로 기능한 전례도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거시경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분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될 지는 경제상황이나 장관들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