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3대세목 납세협력비 법인은 3%, 개인은 6%
조세硏 "세제 간소화, 조세지원제도 줄여야"
 |
국내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한번 받는데 약 1000만원 정도의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불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총 납부세액의 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3%수준이었으며, 개인사업자는 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법인의 경우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7816만원으로 납부세액의 1.4% 수준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16만원으로 납부세액의 6.8%를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약 3%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평균 27~28만원 증가하는 등 상당히 역진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18% 수준을 보였지만,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평균 0.05%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세무조사를 1회 받는데 약 1000만원 정도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납부세액은 납세협력비용보다 더 크게 증가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오히려 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납세협력비용 중에는 임직원이 사용한 내부인건비가 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세무대리인 등을 고용하는데 지불한 외부인건비가 18%, 기타 비용이 13%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 중 48%를 내부인건비로 지불했으며, 외부인건비는 31%, 기타 21%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조세지원제도의 자격규정을 단순화해 납세자의 이해도와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혜택을 주지만 조세지원제도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연구원은 "세법을 제·개정할 때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의무화해 과도한 행정부담 유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정보와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