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93억원 현금납부, 전체 0.5% 수준 불과
지난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 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명단공개가 된 고액체납자수가 2004년 1101명에서 2006년 263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4조6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단 공개 대상인 국세 고액체납자(2년·10억원 이상)는 지난 2006년 전체 2636명의 명단 공개자 중 704명이 새롭게 공개됐고, 재공개된 인원은 1932명에 달했다.
새로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1101명, 1160명에 비해 2006년에는 704명으로 300명 가량 감소된 반면, 재공개자는 2005년 975명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의 납세율을 높이기 위한 명단공개 실시에도 불구, 명단공개자의 현금납부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 중 현금납부를 한 인원은 2004년 170명, 2005년 285명, 2006년 136명으로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각각 15%, 13%, 5%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말까지 고액체납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은 1393억원에 불과, 총 체납액(약 25조원)의 0.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의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고액체납자로 보고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관계기관에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2004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