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부가세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충남 서해안 지역의 원유 유출사고로 재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청이 태안 등 피해지역의 2007년 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 등 주요 피해업종의 매출과표가 전년동기에 비해 96.2%로 감소했다.
또한 내년 1월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지난해 1월 대비 음식업 37.7%, 숙박업 61.2%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예상됐다.
대전청은 이런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의 요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피해지역의 납세자에게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을 경우 최장기한(9개월)까지 징수 유예와 함께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청은 "피해지역의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 심리적 안정을 찾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위주의 세원관리를 할 것"이라며 "추상적인 불성실신고혐의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등 피해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 관할 내의 서산, 보령, 예산, 홍성 세무서는 총 2670명(943억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세자중 2018명(892억원)에 대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652명(51억원)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