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면세점 '상승'‥소수자 면세점은 '하락'
지난해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월급이 137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소득 면세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연간 1646만원(월 137만원)으로 지난 2005~2006년에 비해 연간 64만원(월 5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면세점은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기준으로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3인 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은 연간 1431만원(월 119만원)으로 2005~2006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2인 가족은 연간 1207만원(월 101만원)의 면세점을 기록해 전년대비 연간 115만원(월 9만원) 가량 낮아졌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992만원(월 83만원)을 기록해 2005~2006년 연간 1207만원(월 101만원)에 비해 215만원(월 18만원)이나 하락했다.
즉 지난해 4인 가족의 면세점이 전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2인 이하 소수 가족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낮아진 것.
이렇게 근로자의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의 차이를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50만원과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제도로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반면 이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폐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귀속분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50.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면세자 비율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공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01년 43.7%에서 2002년 47.3%, 2003년 49.0%에 이어 2004년 50.7%, 2005년 52.9%로 증가했다가 2006년 귀속분부터 감소했다.
2007년 귀속자료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