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업의 회계팀이 법인세 신고준비로 여념이 없겠지만 아직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모르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점에 유념해야하는지 모르는 법인도 많을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3일 이런 법인들을 위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관내 기업들에게 보냈다.
특히 관내 법인 중 소득탈루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법인들을 전산분석해서 사전에 허위신고나 오인신고를 차단키로 했다.
우선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은 작년 12월말결산법인 중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모두 해당된다.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지역에만 10만6000여개 법인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34만여개의 법인이 신고대상이다. 이들 법인은 반드시 오는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해야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부당무신고시 수입금액의 0.014%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일반 무신고는 수입금의 0.007% 혹은 세액의 20% 중 큰 금액)
□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비춰지거나 잘못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중부지방국세청이 혐의 가능성이 있는 33개 항목 1만4000여개 법인들을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를 주방용품이나 화장품, 악기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법인만 무려 486개에 달했다.
또 골프용품이나 고급가구, 화장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및 소득금액비율이 저조한 법인도 223개가 발견됐다.
과거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이나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도 463개사에 달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잘 못 신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색된 결과로는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636개법인, 2006년말 일몰종료 돼 폐지된 감면조항을 이번 신고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590개로 나타났다.
□ 주요 세법개정내용 확인은 필수= 금년 법인세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도 반드시 체크해 둬야 한다.
올해는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해,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를 중과한다.
또 ▲접대비 규정이 현실화 돼 견본품 등 광고선전 목적의 고객기증품은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손비 인정된다.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도 총접대비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손금산입이 가능해 졌다.
□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겠지만 중소법인들은 아직 일선 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에서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해에도 홈택스를 이용한 법인세 신고율이 95% 수준.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의 이용확대를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아침6시부터 자정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단, 상호저축은행·씨티은행은 09:30∼19:00) <도움 : 중부지방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