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영세 소매업자, 현금영수증 가입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부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1세대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의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50%가 아닌 9~36% 수준의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세대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인 9~36%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9%가 적용되며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등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세대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가 과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존 세법의 세부 조항을 손질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함.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함.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의료기관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 의료현황을 감안하여 조정함.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