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무와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종업원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3만원( 2009년 부터는 1만원)초과시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부분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성 경비를 지출한 경우와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어떻게 될까?
□ 접대비 이외의 일반법인 경비(소비성경비)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인정된다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된다(법인 46012－4178, 1999.12. 4).
즉, 소비성경비를 임·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며 2%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2팀-1928, 2005.11.28)
□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2008.1.1.이후부터는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3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접대비사용분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 금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상여로 처분된다.
단, 3만원 이하의 접대비 금액에 대하여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한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서이-230, 2005.2.1)
그리고 임·직원의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26조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제도46012-10356, 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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