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동결‥50개 물품은 별도 물가관리
곡물과 원자재 등의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관세인하방안을 선택했다. 또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 물가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곡물,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치솟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 70여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인데 이를 최대 0%세율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또한 비철금속 등 원자재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확대해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주간방출량은 현재 3500톤 규모에서 4800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가격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이를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50개품목을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변인은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50개 물가관리품목을 잠정적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쌀, 돼지고기, 배추, 무, 마늘, 달걀, 우유, 라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