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동산·EITC기획단' 사라지나?-조세일보모바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인력문제에 대해 질책한 이후, 재정부가 즉각 태스크포스(TF)팀들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제실 소속의 '기획단'들도 정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위관계자를 중심으로 세제실 내부의 TF팀에 대한 정비방안을 재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실 내부의 TF팀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실무기획단'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준비작업을 맡고 있는 'EITC추진기획단' 등 두 곳.

당초 재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규제개혁TF팀 등 7개 신설조직에 대해서만 정비하고, 기존부터 운영해 온 세제실 소속의 두 기획단은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존 세제실 조직으로도 종합부동산세와 EITC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들 두 '기획단'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특히 최근 재정부 국·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됐으나, 부동산실무기획단과 EITC추진기획단에 대한 인사는 모두 배제돼 현재 책임자가 모두 공석인 상황이다.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으로 내정됐던 김문수 국장(행시 25회)은 지난달 31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임명됐으며,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에 내정된 변상구 국장(행시 25회)은 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조세반장 및 EITC제도구축팀장 등 실무 팀장급 인사도 이뤄지지 않아 모두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부동산·EITC기획단'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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