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및 경제운영방향과 금년도 관세행정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허용석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치사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국세관장회의 치사 전문.
<致 辭>
Ⅰ. 인사 말씀
친애하는 관세공무원 가족여러분, 허용석 관세청장과 전국의 세관장 여러분,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지가 된 이 곳 인천공항 세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95년부터 약 1년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한 바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집니다.
재직기간을 돌이켜 볼 때, 수출입 면허제를 신고제로 정착시켰고 관세행정을 세수확보 위주에서 산업정책,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 종합행정으로 확장하였으며,
관세범칙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처벌권을 강화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낀 바 있어, 저는 관세행정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린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도미니카 등에 수출되었고,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전세계 공항세관 서비스 평가’에서 관세청이 2005년 이후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부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서 관세청이 최근 몇 년간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여러분 모두가 흘린 땀과 수고의 결과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Ⅱ.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가족여러분, 우리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변방으로 밀려나느냐 하는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의 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정하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로 나아갈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비전과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첫째,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마인드를 살리고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규제와 간섭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통해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개발에 경주하여 환경, 에너지, 첨단 IT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입니다.
Ⅲ. 관세행정에 대한 당부 말씀
전국의 세관장, 그리고 관세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u-Customs 구축을 통해 여행자나 화물이 언제나 어디서나 단절없이 통관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 서비스가 세계최고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 상대국의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되는 글로벌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의 도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FTA 체결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등 총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도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관세청이 원산지 규정 등 복잡·다양한 FTA 협정내용을 관련업계가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제공하여 FTA가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담당하는 연간 약 40조원의 세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세금탈루와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고, 마약과 테러물품의 차단,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부는 서민물가의 안정을 위해 최근 생필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과감히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생필품이 신속히 통관되고 국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일선 국경에서 나라를 지키는 방패역할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맺음 말씀
전국의 세관장, 그리고 관세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의 호조 속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신흥 개도국의 추격을 받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 여건을 보면, 물가상승과 고용여건 악화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증가로 인해 대외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금융, 노동, 정부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도약을 향한 기회로 반드시 전환될 것입니다.
전국의 4천4백여 관세공무원 여러분도 각자가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 국민의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3일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