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신속 통관…유통,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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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관세청이 담당하는 연간 약 40조원의 세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세금탈루와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강 장관은 관세행정 운용방향에 대해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첨단 u-Customs 구축을 통해 여행자나 화물이 언제 어디서나 단절없이 통관되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 서비스가 세계최고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 상대국의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되는 글로벌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의 도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등 총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도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기업이 FTA 체결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이 원산지 규정 등 복잡·다양한 FTA 협정내용을 관련업계가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제공해 FTA가 신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생활필수품 할당관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는 "생필품이 신속히 통관되고 국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마약과 테러물품의 차단,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