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수입 생필품 등의 적기 공급, 신속통관에 의한 물류비 절감 및 납세부담완화를 통해 시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3일부터 '생활필수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평일 오후 5시에 마감되는 통관신청 시간을 24시간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되도록 조치했다.
또 금요일 오후 업무시간 이후 발생되는 긴급 생필품 등에 대해서도 당일 통관이 가능토록 했고, 특히 수입 물품이 국내 도착 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해 도착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박 도착 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명백한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필요시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송장 등 서류 확인)하고는 서류제출이나 세관검사도 생략하게 된다.
고세율 물품으로 통관전 세액심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5개 농산물중 52개 생필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를 수입할 때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신용으로 사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휘발유, 옥수수, 대두 등 기존 46개 할당관세 적용물품 총1,147개 수입업체 중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1,0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수입자(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완화)는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 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당월 말일까지 일괄하여 1건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산세관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수입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을 적용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