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 "지재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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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품과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단체들이 가짜상품과 불법복제의 차단을 위해 뭉친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는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2008년 캠페인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탈날라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개시를 선포했다.
범국민지재협은 지난해부터 4월4일을 '불법복제 거절하는 날'로 지정, 음악, 영화와 같은 문화컨텐츠를 비롯해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패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캠페인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가짜상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는 관세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해외기관을 비롯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지재권법제연구원 등 학계까지 동참하는 등 민관협력이 강화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캠페인 개시행사에 참석한 허용석 관세청장은 "기업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가짜상품 단속과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정남기 지재권협회 회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날로 성장하고 있는 불법복제와 불법모조 산업을 억제하고, 나아가 척결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불법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며 국민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불법시장규모는 6090억원, 피해규모는 33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음반업계 역시 최근 5년간 시장규모가 1/4이하로 줄었다.
또한 의류업계에서는 최근 4년간 약160점 시가 1200억원의 불법모조품이 적발됐으며, 자동차업계에서도 중국의 가짜부품등에 의해 작년에만 270억원의 국내기업피해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