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전망..실무작업 착수
은행들이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은행 내규의 개정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7일 작업반(TF)를 구성해 14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 2월부터 담당 부서장들의 회의를 통해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시기와 은행 내규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를 없앨 경우 신용이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업 대출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정밀 평가해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은행이 작년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도 전액 감면해주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작업반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은 6개이지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어 일부 저신용자를 위한 연대보증 대출 상품을 제외하고 개인 간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라며 "실무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