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양도세 A to Z-⑦]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이번에는 필자가 금융권 PB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정에서 많이 다루었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본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의의로 하는 감면제도이다(조특법 69조).

오종원 회계사

[감면대상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이하 “감면대상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및 동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포함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을 말하고, 연접지역이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서면4팀-1995, 2005.10.27.).

□ 8년 이상의 기간

8년 이상의 기간은 자기가 소유한 상태에서 8년 이상을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에게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기간을 적용한다.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대상의 제한]

감면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첫째,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둘째,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의 산식에 의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감면한도가 1년 단위로 적용됨을 악용하여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감면한도액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3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의 합계액이 1억원(농지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예규 분석]

□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증빙(서면4팀-1246, 2006.05.03.)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하여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자경농지의 의미(서면4팀-2136, 2007.07.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감면규정적용여부(서면4팀-1283, 2007.04.20.)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재산46014-820, 2000.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