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주장 수용 힘들어"
현행 세법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납세자가 주장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그 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세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져야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은 11일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는 A씨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에 대해 이듬해 1월 국세청 기준시가 44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가 8800만원에 거래된 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73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수정신고했다.
이후 A씨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의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은 물론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며 냈던 증여세 300만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2008광0241. 2008. 03. 21)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지만,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증여재산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은 A씨가 증여 받을 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고, 이 규정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했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며 "A씨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