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용토지 세제개편 검토중"

기획재정부는 14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업무용토지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적인 제도보완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공시가격 40억원 이상인 업무용 토지에 대해 0.6~1.6%의 세율로 누진과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 8개 업종에 한해 업무용토지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별도합산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추이를 보아가면서 추후 다른 세제개편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