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활성화되고,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은 지난 2006년 귀속소득(2007년 귀속은 미집계)을 기준으로 62.5%를 기록, 2002년 49.2%에 비해 10%P 넘게 높아졌다.
2006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458만명 중 233만5000명이 종합소득세를 냈고, 171만8000명은 과세미달자로 집계됐다.
과세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이 낸 세금은 총 10조4612억원으로 1인당 연간 448만원(면세자 포함하면 228만원)의 종소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자영업자 1명이 한 달에 37만원 정도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셈.
그러나 사업자의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즉 근로자에 비해 세금탈루의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이다.
제18대 총선이 끝나고 재정부가 각종 감세방안 및 근본적 조세체계 개편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지, 소득파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