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메가뱅크는 물 건너가나
금융위, 증권·자산운용 신규 인가 5월말까지 결정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14일 "산업은행 총재 외에도 다른 분들도 거취 표명을 한 분이 있다"고 밝혀 금융공기업 CEO의 줄사표가 현실화되고 있다.
유재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공기업 CEO의 사표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금융공기업 CEO의 제출범위, 제출 수리 여부, 새로운 임명계획에 대해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공기업 CEO 재신임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된 만큼 금융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가급적 해당 기관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신임의 절차와 기준에 관해 유 대변인은 "정부 전체의 원칙이 있고, 금융공기업은 금융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범위에 대해 그는 "정부가 대주주로 있거나 임원 임명에 있어서 정부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거취 표명과 거취 표명 이후의 절차는 적절한 시점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공기업에 근무중인 ceo는 ▲산업은행 총재: 김창록 ▲수출입은행: 양천식 ▲우리금융지주: 박병원 ▲기업은행: 윤용로 ▲예금보험공사: 박대동 ▲자산관리공사: 이철휘 ▲기술신보: 한이헌 ▲신용보증기금: 한이헌 ▲한국투자공사: 홍석주 ▲주택금융공사: 공석(후보자 모집중)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4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자세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화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다.
유 대변인은 산업은행의 메가뱅크론에 대해서는 "(메가뱅크는) 이곳저곳에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메가뱅크 방식으로 하는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금융위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조속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부처와 대형화를 하는 데 있어 이점과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민영화 이슈도 전체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증권업, 증권회사 장외파생업, 자산운용업 신규 인가 여부 등을 당초 7월 예정에서 앞당긴 5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증권회사 신규인가(13사)·전환인가(3사), 장외파생 인가(4사), 자산운용업 신규인가(4사), 투자자문·일임 등록(8사) 등을 심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