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총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등이 폐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이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보유),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행위 제한이 있다.
또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시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에 처해진다.
이밖에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 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주권교부, 합병등기 등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 동의 하에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부처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