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는 균형발전을 밀어붙인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은 15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선진국들은 이미 '국내의 지역간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제간 비교'로 관점을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국토정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정책의 목표 수정에 관한 제언 :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전략'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 듯 이 보고서는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균형발전을 최우선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에서부터 2005년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20여개에 이르고 1972년 이후 수립된 5차례의 국토계획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의 목표는 균형발전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나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배분을 중시한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데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됐으며 ▲지역 내부나 외국에서 성장동력을 찾기보다 다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지역간 제로섬 경쟁보다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지역과의 경쟁으로 국토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지역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경쟁력 강화로 전환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목표를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5대 광역권은 이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권역별로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을 설정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세계의 금융중심지인 런던권을 들었으며 충청권은 벨기에, 호남권은 덴마크, 대구경북권은 핀란드, 동남권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