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사건 공소시효 2개월 밖에 안남아
4.9총선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검찰이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다시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인사 가운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은 박영선.이해찬.서혜석.김종률.김현미 의원 등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6~7명과 이재오.박계동.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3~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사를 잠시 중단했으나 선거가 끝난 만큼 이번 주부터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총선이 끝나자 마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19일로 완료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당사자들에게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달 중에는 사건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4.9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도 산적해 있어 대선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총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 등은 지난해 대선 때 `BBK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각종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됐고 김현미 대변인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윤옥씨와 관련해 `고가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해 고소를 당했다.
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통령후보도 이 후보를 상대로 한 `김경준씨와 BBK 동업자' 발언이나 선거방송과 기자회견, 네거티브성 신문광고, 촛불집회 등에서 이 후보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건의 고소.고발을 받은 상태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진이 "근거없이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며 이 후보와 한나라당 당직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함께 고소된 이재오 최고위원과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진의, 근거, 상황, 배경 등을 따져야 하고 검찰에 직접 나와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끝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