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채권포기액의 처리는 당해 거래의 정당성과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된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될까.
채무자와의 특수관계여부에 불문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본다.
위 내용은 2007년 2월 28일에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손금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유가 있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만을 고려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금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도계산을 하여 손비 부인하지만, 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비지정기부금으로 손비 부인된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채권포기관련 주요 예규]
□ 채권회수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된다(법인 46012－2409, 2000.12.19.).
□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등에 의해 포기시 동 포기금액은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서이 46012－10409, 2001.10.23.).
□ 화의인가 결정 이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서이 46012－10370, 2001.10.17.).
□ 대리점과의 거래약정상 지급받기로 한 월 1.5%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지연배상금을 포기한 것은 접대비로 봄(국심 2001서224, 2001. 6.14).
□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법인 46012－2882, 1999. 7.22).
□ 금융기간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법인 46012－802, 2000. 3.28).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유형별 지출증빙 마스터강좌] [유형별 지출증빙 마스터강좌]를 4월21일(월) 실시합니다. 교육을 통해 알쏭달쏭한 지출증빙을 마스터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