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경로가 정해진 통근버스와 달리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최적의 출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우식)는 15일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진 모 레미콘업체 이사 A(40)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회사에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었고, 자택인 달서구 본동에서 가장 가깝지만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남대구IC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거리 먼 화원IC를 이용했다고 해서 최적의 출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유족들은 A씨가 지난 2006년 7월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를 몰고 달서구 본동 자택에서 경북 고령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논공읍 금포리 88고속도로상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 숨진 뒤 1심 재판부가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했다고는 하나 출근과정이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