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온 사회보험통합징수 관련 법안이 현 제17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내년 초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 등의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비정규직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들의 사회보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인력절감 등을 통해 매년 3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 공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6년 11월 정부가 최초로 법안을 제출한 이후, 4대 사회보험 노조를 중심으로 고용승계 문제점 등에 대한 반대의견이 잇따랐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되면서 최종 통과를 눈앞에 뒀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관련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계속심사'로 의결이 보류됐고, 이에 따라 최종 의결절차인 본회의에도 회부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여야가 현 제17대 국회 임기 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지만, 각 상임위 및 법사위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안처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17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세법 등 각종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되고, 제18대 국회가 열리면 모두 새로 발의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사회보험통합징수 문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