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등 16개 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국토해양부는 16일 서울 강북구와 도봉, 중랑 등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지역은 서울의 강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 등 7개구와 인천의 동구·남구·남동구 등 총 10개 시구 90개 동이다.

또 읍면동의 경우 인천에서는 부평구 관내 6개동과 계양구 관내 6개동 등 2개구 12개동이 선정됐다. 서울 외곽지역인 의정부와 양주시, 광명시, 동두천시 등 4개시에 대해서도 17개동이 각각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16일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18일부터 발효된다.

신고 의무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및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지정된 지역은 집값상승 폭이 크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소형·저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