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강북구를 포함한 수도권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 이어 발표한 강북집값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불안했던 강북지역과 인천, 수도권 북부지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지정 요건을 갖춘 후보지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1개월 주택가격이 1.5% 이상 올랐거나 3개월새 3.0% 이상 오른 경우, 연간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경우 등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없이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역을 공개하지 않아 빠짐없이 지정했는 지를 알 길이 없다.
후보지역은 굳이 비밀에 붙여야 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진짜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후보지역을 공개해 향후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후보지역 공개와 더불어 국토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위해 집값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변동률을 산정한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의혹을 부추길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