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고 경제적 파장도 고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 사유를 논리를 세워 설명하고 나섰다.
이 회장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부분이나 에버랜드 및 삼성SDS 관련 배임 액수가 거액인 점에 비춰 '구속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탈세 금액이 크다고 모두 영장 청구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1천여개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시켜 세금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유사한 방법으로 증여세 13억5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는 구속기소된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우선적인 이유를 '범죄의 속성 차이'에서 찾았다.
이 회장이 재산을 차명관리한 것은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세금 회피 행위나 배임 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전략기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지금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이라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을 반드시 구속수사할 필요성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기업 총수의 신분상 도주 우려가 별로 없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속시 경제적 파장'도 불구속 사유로 감안됐다.
이 회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삼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구속하면 기업 경영의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는 점, 경쟁이 심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부정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검팀은 불구속 사유의 하나로 꼽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의 내부사정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감안된다는 것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아니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법의 적용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상자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수성이나 시대적 상황 등 다른 요소는 전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