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잡한 제도→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지적
임투공제 등 1000억원 이상 제도 등 중점 검토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의 취지에 맞춰 현행 22조원 규모의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점검해 대폭 정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을 인하하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은 정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19개로 22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부는 조세감면제도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34개)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감면(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35개)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4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해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초래했다"며 "국제기준과 조세원리에 맞는 근본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