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기부양 방법을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당장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장기적 안목에서 감세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오늘 오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당·정·청 주요인물이 모두 참석, 국민적인 관심 현안과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당·정·청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과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 저하와 내수부진 현상의 심화, 그리고 고용부진 현상 심화 등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세계잉여금 4조9천여억 원을 추경예산을 편성, 내수진작에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어 "감세 정책으로도 내수진작을 할 수는 있지만 감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며 "내수 진작 조기 확충에는 감세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한 이명박 정부가 원하고 지향하는 경제 살리기는 잠재성장력을 성장시켜서 경제 살리기를 달성하자는 것이 기본 기조"라며 "모든 경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의장은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감세를 통해 내수진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4조9천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 오히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엇박자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이번 제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중립적인 정책임을 이해해 달라"며 "당정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협의해서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에서는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1∼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선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박재완 정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