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혁신도시, 이대로 가면 유령도시' 라고 보도까지 해놓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혁신도시 등에 대한)감사를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것은 감사원이 현 정부의 의도를 읽고 '코드'를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 청사진이 허위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잇딴 '코드성 감사'를 진두지휘하며, 새 정부에서의 감사원장 교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문제에 대해 연일 신문지상을 통해 감사원에 던져진 문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8일 "혁신도시와 관련해선 감사원이 지난 2006년 11월부터 한달 넘게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혁신도시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결과도 작년 11월 22일 공식 발표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특히 "작년 11월 발표한 자료에선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동반 이주율이 15.8% 내지 42.4% 밖에 되지 않는데도 80% 내지 100%로 과다 추정돼 있다고 혁신도시 문제를 지적해 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중 동반해서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는 업체가 84.1%에 달해 혁신도시의 기능저하를 우려한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혁신도시, 이대로 가면 유령도시' 등의 제목으로 보도까지 됐었다는 것.
감사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에서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이주대책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유입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확인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감사가 코드감사라는 지적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새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각 국의 계획을 받아 12월 수립한 것"이라며 "2008년도 연간 감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에 걸쳐 공기업에 대해 분야별로 전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 등 감사 필요성이 드러나 감사를 벌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남북협력기금 감사계획과 관련해선 "200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이 기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빚어진 국책사업 감사에 대한 오해와 관련 "통상적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해선 사업착수 및 사업추진 중간단계, 사업완료단계 등 사업진행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