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한 법인의 압류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알선해 최근 지방세 체납액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월에 부동산 등록세 등 총 23억원을 체납해 서초구로부터 법인 소유 공장용지 등 부동산 19건, 기타 채권 및 공탁금 등이 압류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연 8~10%)가 체납금액의 가산금(연 14.4%)보다 적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각종 제재가 해제돼 결국 법인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 결국 법인 관계자들이 압류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신청, 2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구 관계자는 "은행대출을 받아 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구청은 체납액 전부를 징수할 수 있었고 법인도 각종 제재가 해제돼 관청이나 체납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