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직자 징계시효 3년→5년
금품수수·공금유용·횡령 등 정부 공직자의 각종 비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5월중 세부법안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품수수 비리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비리 징계자에 대한 승진·승급제한 확대 ▲비리 징계자에 대한 징계양정 1단계 상향 적용 ▲비리처벌 강화 위한 '강등'제도 도입 ▲경미한 비위도 '공익봉사명령'을 도입해 자숙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반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복무기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해서는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은 각 3개월씩 추가돼 정직처분기간+21개월, 감봉처분기간+15개월, 견책처분 9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강등'제도의 신설로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처분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①파면 ②해임 ③정직 ④감봉 ⑤견책의 단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해 징계효력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강화대책은 정부 중앙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