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제품 공공구매 71조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가운데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2조9천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2조4천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9천788억원), 채무상환(2조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4조8천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어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을 71조2천943억원으로 하는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안'도 처리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구매실적(62조9천882억원)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1조5천619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조8천633억원이다.
공공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264개에서 올해 494개로,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기관은 156개에서 163개로 확대되며, 공공구매 강화를 위한 독립법안인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예정위치로부터 50ｍ)과 상대정화구역(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ｍ)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차별금지와 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안, 관세협력이사회의 가입범위를 정부를 비롯한 관세.경제동맹으로 확대하는 `관세협력협약 개정 수락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