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제의 검토...미일 순방 후속대책 수립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현지경찰을 훈련시킬 한국 경찰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부처별로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미국과 합의한 범세계적 문제 대응 협력과 관련해선 아프간 경찰훈련 참여, PKO(평화유지활동) 확대참여, 아프리카 지원대책 마련,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국가계획 수립, 유엔천년개발목표(MDG)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 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프간 경찰훈련 참여 검토 계획은 아프간 현지 경찰을 훈련시킬 국내 요원을 파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부는 그간 아프간의 치안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질이 뛰어난 한국 경찰에 아프간 경찰의 교육훈련을 맡기길 희망한다'며 한국 경찰의 아프간 파견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아프간 경찰을 훈련시킬 국내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이지, 파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면서 경찰파견 규모에 대해선 "아마 최소한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시 채택할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에 관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준비와 함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합의에 따른 국방당국간 후속협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과 관련해선 오는 6월18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는 올들어 사실상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 제의를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남북경협, 대북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도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과 관련,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발급을 확대하고 이행약정을 체결하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발효를 위해 미 업계 및 재미동포 기업인을 활용한 대(對) 미의회 활동도 벌여 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한미 에너지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미 상무장관 및 에너지 장관의 방한에도 대비하고, 금융위원회와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간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당국자간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기에 조성하며 한일 FTA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취업관광사증제도 확대 및 대학생교류 사업 관련 국내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대북 중유지원 참가 등 6자회담에서의 일본측 의무 이행을 적극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원조정책협의회 정례화, `포스트-2012' 체제 하의 지구온난화 대책 긴밀 협조, 6월 한중일 산업교류회 개최 등의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겠다. 아주 정리를 잘해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외국에서는 새 정부의 사후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 법과 규제개혁을 17대 국회든, 18대 국회든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행령과 지침 등은 국회 통과사항이 아닌 만큼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 그것만 바꿔도 규제 40-50%는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