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대책 28일께 발표
세계 주요국들의 서비스수지를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의료.관광.레저.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 189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8천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세계 주요국 중 독일.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지난해 독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450억3천만달러였고, 일본은 215억3천만달러였다.
전년과 비교할 때 독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56억9천만달러, 일본은 14억달러 가량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81억달러)도 연간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0억달러에 육박했고, 이탈리아(-90억3천만달러), 멕시코(-66억4천만달러), 아일랜드(-54억2천만달러),아이스랜드(-6억6천만달러), 핀란드(-2억5천만달러) 등도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무려 1천68억5천만달러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흑자 규모가 가장 컸고, 영국(729억6천만달러), 스위스(324억6천만달러), 스페인(302억7천만달러), 룩셈부르크(265억1천만달러), 그리스(228억9천만달러), 스웨덴(141억8천만달러), 터키(140억5천만달러) 등도 연간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프랑스(99억8천만달러), 포르투갈(84억6천만달러), 덴마크(74억1천만달러), 폴란드(40억2천만달러), 벨기에(35억2천만달러), 체코(26억7천만달러), 네덜란드(22억5천만달러), 호주(16억달러), 노르웨이(15억6천만달러), 헝가리(15억4천만달러), 슬로바키아(5억4천만달러), 뉴질랜드(2억5천만달러) 등도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취약하고 우리나라처럼 관광수지에서도 적자를 보여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은 사업서비스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점에서, 영국은 금융업에서 각각 강점을 보여 서비스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나타냈고,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관광산업에서 막대한 흑자를 올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대책은 아무래도 적자 규모가 큰 교육과 관광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현재 규제완화 폭을 놓고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