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입장료 개별소비세 폐지, 종부세 감면 등 검토
비회원 이용료 4~5만원 가량 인하될 듯
정부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세금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골프장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오는 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비회원)는 평균 14만7000원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특소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가치세 10%와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 등을 합치면 2만4000원 수준이다.
이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대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 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류업·관광호텔업·대중골프장 등 일부 서비스업종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시 0.8% 단일세율을 적용(기존에는 40억원 초과분에 0.6~1.6%세율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감면대상에 회원제 골프장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또한 재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방안과 환경 및 입지규제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재정부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가 약 4~5만원 가량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은 주중과 주말에 모두 풀부킹(full-booking)이기 때문에 관련 세제감면 등을 해줘도 요금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