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강력한 징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그리고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여전히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역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 등 1천766명을 상대로 지난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에 지사별로 1∼2명으로 체납 관리전담팀을 꾸려 이들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전체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서 체납 보험료를 낸 사람은 9.9%인 174명에 불과했다. 연금공단이 이들로부터 거둔 체납 보험료는 2억4천만원에 그쳤다.
7.1%인 125명은 고의적으로 면담을 회피하는 등 아예 납부를 거부했다. 48.0%인 848명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지킬지는 미지수이다.
연금공단은 28.0%인 495명에 대해서는 납부의사를 확인중이며, 7.0%인 124명은 실태조사 결과,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납부의무 대상에서 빼버리는 가입자 자격정리를 단행했다.
연금공단은 앞으로 납부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20개월 넘게 700만원을 체납해 여론의 비난을 샀던 톱스타급 여자 연예인 A씨의 경우 체납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