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주택과 상가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23일 국세청은 "서울에 사는 A씨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가입주권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수를 산정할 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상가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1주택과 상가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